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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업용 조닝규제 완화 가까워졌다

뉴욕시 상업용 조닝규제 완화가 한발짝 가까워졌다.   22일 뉴욕시의회 조닝 및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와 토지이용위원회는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 수정안을 각각 5대 2, 8대 2로 통과시켰다.     ‘시티 오브 예스’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대부분 1961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각종 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기존에 아담스 행정부가 제안한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디가 허용된 레스토랑과 바에서 춤추는 것 허용 ▶일부 주거지역에 상업용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칙 완화 등의 내용이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내용에는 수정 사항이 추가됐다.   위원회는 ▶지역 근린상권 보호, 특정 상업지구에 들어선 새로운 유형의 사업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 마련 ▶주거 지역에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음이 심한 사업체 입성 제한 등의 수정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주거 지역에 노점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아예 삭제됐다. 오히려 지역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제 이 계획은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주차장 안전 및 건물 안전성 개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4월 로어맨해튼에 위치한 주차장이 붕괴되며 직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나온 조치로, 시의회는 시 빌딩국(DOB)이 주차장의 하중지지력(건물 구조 설계, 수명, 재료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135-A)과 주차장 소유주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현재의 두 배로 인상하는 조례안(Int.170-A)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뉴욕시 311 콜센터에 발신자의 예상 대기 시간을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Int.584-A) ▶상업·제조·산업용 건물 소유주가 반복적으로 보도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조례안(Int.97-C) ▶존 F 케네디(JFK)공항 재개발 프로젝트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치인들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Int.134-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상업용 뉴욕 뉴욕시 상업용 상업용 매장 뉴욕시 경제

2024-05-23

뉴욕시, 주거지역 상업공간 일부 허용 전망

뉴욕시의회가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일부 계획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지나치게 오래돼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각종 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21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과 지역매체 더 시티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티 오브 예스’ 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22일 시의회 조닝 및 프랜차이즈 소위원회, 토지이용위원회 등을 통과한 뒤 다음달 중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안에는 ▶일부 주거지역에 상업용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칙 완화 ▶3D 프린터 등을 이용,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제조업체가 일반 상업지구에 문을 열도록 허용 ▶마이크로 배송센터 허용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디가 허용된 레스토랑과 바에서 춤 추는 것 허용(현재는 금지) ▶기존 매장 확장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주거용으로 규정된 주택 내에서 미용·이발소, 부동산 중개업 등을 허용하는 것도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지역의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탓에 원안이 모두 반영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거 지역에 노점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동네를 활기차게 만들고, 경제 효과가 크다며 시 정부는 노점상 운영을 대폭 허용하려 했지만, 시의원들은 오히려 지역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 일대도 최근 노점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과학 연구실을 상업용 조닝 내에서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맨해튼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발소나 부동산 중개업을 주택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직원 수나 사업 규모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정부의 ‘시티 오브 예스’ 안에 대해 비즈니스단체들은 찬성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뉴욕시접객연맹, 뉴욕부동산이사회, 지역별 경제개선지구(BID) 등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거지역 상업공간 일부 주거지역 뉴욕시 경제 지역 경제

2024-05-21

뉴욕시 재정상태 위기 아니다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란 뉴욕시정부 주장과 달리, 뉴욕시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뉴욕시의회가 발표한 ‘경제 및 세입 전망’ 발표에 따르면, 시정부는 2023~2024회계연도와 2024~2025회계연도에 당초 예산관리국(OMB)이 예상했던 것보다 33억 달러 더 많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25~2026회계연도부터 2027~2028회계연도까지도 평균 연 34억 달러 수준의 세수를 더 거둘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시정부 예산 흑자는 2023~2024회계연도에 13억 2000만 달러, 2024~2025회계연도에 35억 3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뉴욕시 경제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 전망이 나쁘진 않은데다 팬데믹 타격으로 인한 충격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세수를 더 거둘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와 같은 장밋빛 세수 전망을 내놓고, 현재 시정부가 추진 중인 예산 삭감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저스틴 브래넌 시의회 재무위원장은 “3세 아동 무상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인 ‘3-K포올’(3-K for All)부터 시작해 뉴욕시립대(CUNY) 등 교육예산, 문화부문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시정부는 예산 삭감을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은 앞서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 등 때문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정상태 뉴욕 뉴욕시 재정상태 뉴욕시정부 주장 뉴욕시 경제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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